매일 주요 기사(2021. 7. 27, 화)

1. “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계약 갱신권 무력화

(아들딸 실거주까지 예외조항을 두니)갱신권 거절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법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9가지이다. 특히 임대인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쓸 수 없다. 이때 아들딸까지 예외조항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하면서 시세 가깝게 보증금을 올려주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실거주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까다로워)국토부와 행안부가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정보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만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담당부처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이전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간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자녀의 실거주는 확인할 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예를 들면 갱신거절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제3자를 세들여 보증금 7억원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은 최대 1천만원이 나온다. 다만 임대료 수준, 인상률, 중개보수 수준에 따라 실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배상금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이후 세입자의 손해배상 소송보다 집주인의 퇴거소송이 더 많은 이유다

(민법의 특별법으로 당사자 해결주의로 행정제재는 어렵다)정부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세입자가 다 알아서 하라는 제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녀 실거주의 경우 증여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당사자 해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집주인도 불만이 있다)집주인이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가 본인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도 매수한 집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계약앵신권을 행사하면 들어갈 수 없다. 현행법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에 잔금까지 완료해 등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려해도 임대차법 때문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2.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 미국·유럽에 4차 팬데믹 덮쳐

(미국 5만명 육박,프랑스 2만명으로 4차 대유행이)전 세계에 인도발 델타 변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덮쳤다. 미국은 6월까지만 해도 하루 1만명대 그치던 확진자수가 5만명에 육박하고, 프랑스도 5천명이하이던 것이 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한 베트남도 7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규제강화를)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육로 이동 제한 조치를 한달 연장하고 최근에는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 위주로 추가 접종 논의도 진행중이다. 프랑스는 50여명이 모이는 문화 및 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의회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의 하노이도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높은 등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마약 경제’에 빠져버린 시리아

(시리아는 이슬람국가 마약인 캡타곤을 수출로)지난 10년간 이어진 내전과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국가 경제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인 시리아가가 사실상‘마약수출’에 의존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시리아를 가르켜 캡타곤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평가한다

(캡타곤은 비아그라와 유사한 효과를)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자극제인 페네틸린의 브랜드 이름인‘캡타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기면증 치료에 사용됐지만, 1980년대에는 강한 중독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등 걸프 아랍국가들에서 부유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마약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발기부전제인 비아그라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밤새 졸리지 않고 파티를 즐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 독재자 알아사드 대통령 자금원으로)캡타곤이 독재자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의 주요 수출품이자 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 동지중해 키프로스 당국이 지난해 3.9조원 이상의 시리아산 마약을 압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리아의 최대 합법적 수출품인 올리브유가 기록한 수출액 1400억원의 약 28배나 된다

(2013년부터 캡타곤 수출을 시작)시리아는 내전과 경제제재, 정권 내 부패로 공식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한 2013년쯤부터 캡타곤 수출을 시작했다. 시리아의 주요도시에 위치한 화학공장은 캡타곤 생산 공장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어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에게 약 50배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중앙정부부터 반군 및 군벌까지 마약경제에 의존)시리아 정권은 캡타곤 수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알아사드 정권은 각 지역 군별들에게 마약 밀수 감독권을 주고, 이들로부터 마약판매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아사드 정권뿐만 아니라 시리아 곳곳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파들도 마약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4. “메달 따면 후쿠시마산 꽃다발” 방사능 오염 불안감

(5천개 후쿠시마산 꽃도라지 등으로)도쿄올림픽이 식자재를 포함해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꽃다발에도 후쿠시마산을 사용해 방사능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메달수인 5천개로 제작된 꽃다발에는 후쿠시마산 꽃도라지와 미야기산 해바라기와 장미, 이와테산 용담화가 사용됐다. 후쿠시마와 미야기지역은 원전 사고지역에서 100km 근방이다

(올림픽을 후쿠시마 이미지 회복에 이용을)올림픽 성화는 사고원전 20km 지점에서 출발했고, 첫 경기는 후쿠시마현에서 열렸다. 선수촌은 후쿠시마산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건설자재로 사용했고, 식재료는 원전사고 발생지를 포함해 인근지역에서 조달했다. 그러나 정작 2011년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역 주민의 61%는 올림픽이 이지역 재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우려에 한국과 미국 자체 도시락으로)일본정부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일본 아나운서는 급성 림파성 백혈병 진단을 유명 아이돌은 내부피폭 진단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자체 공수한 식자재와 일본 내 오염 우려가 적은 지역의 육류와 채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미국 선수단도 무려 32톤의 식자재를 공수해 7천끼를 선수단에 직접 제공하고 있다

 

5. 시진핑의 소수 민족 달래기

(티베트 평화해방협정 70주년 방문)10년전에 시 주석은 6일을 방문했는데 티베트의 상징인 토탈라궁 앞 광장에서 열린 평화해방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여했고, 다음날은 티베트 저항운동의 시발점인 다자오사 사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은 1990년 장쩌민 주석에 이어 31년만이다

(2009년 후진타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방문)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나 국경절 등 자국행사를 명분으로 소위 중국내 불안지역을 방문하여 소수민족 달래기를 해왔다. 200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분리독립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수백명이 사망하자 후진타오는 직접 신장을 찾았다. 2011년 네이멍구 자치구 몽골족의 대규모 시위 당시에는 원자바오 전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시진핑 정치적 방문으로 내정적 문제라고 강조하는)시 주석의 2박3일 티베트 방문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연일 신장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시주석의 이번 행보는 티베트,신장,홍콩,대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절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톈진을 방문한 웬디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사전에 신장 등 중국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6. 시리아 북부서 터키군 장갑차 공격받아 ...4명 사상

(시리아 북부 알바브 지역에서 공격을)터키 국방부는 키르피 군사기지로 향하던 장갑차가 시리아 북부 알바브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터키군은 장갑차 공격 배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터키에서 시리아 북부의 테러리스트는 대부분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을 의미한다

(터키는 2016년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으로)이 작전으로 시리아 북부 국경도시인 알바브, 다비끄, 자라불루스 등을 점령했으며 2018년에는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도시 아프린을 장악했다. 이들 지역은 터키군과 친터키 반군이 치안 유지를 맡고 있으나 무장 세력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7. ‘겨울’ 남아공 곳곳서 최저기온 기록 경신

(남반구 남아공 최저 영하 9.9도까지)겨울을 맞은 남반구 남아공에서 최저기온 기록이 최소 19개 도시에서 경신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주 몰아닥친 한판로 킴벨리에선 영하 9.9도로 최저 기록을 깼다. 경제중심 오하네스버그도 영하 7도를 기록해 1995년이후 최저기록이다. 남아공은 겨울에도 어지간해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8. 비트코인 5일째 상승...머스크가 일으켜 세우고 아마존이 등 토닥이고

(아마존이 결제팀에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 고용을)이에 아마존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해석했다. 이에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1.29% 상승한 3만 4536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대변인의 변)대변인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 영감을 받았고 이것을 아마존에 어떻게 구현할지 탐구하고 있다며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믿으며 가능한 한 빨리 아마존 고객에게 그 미래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9. 17년간 지켜온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중국에 뺏겼다

(韓, 2004년 일본 제치고 17년간 Display 1위 뺏겨)2004년 일본을 제친 후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던 한국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액정표시장치(LCD)시장에서 이미 세계 1위로 치고 올라간 중국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시장에서도 맹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LCD와 OLED에서 中 40%, 韓 33%)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LCD와 OLED를 포함해 전체 매출액 점유율에서 중국이 40%를 기록하며 33%에 그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올랐다. 양국간 점유율 격차는 2019년까지만 해도 11%포인트에 달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TV와 노트북 등 디스플레이 기기 수요가 급증하여 점유율이 역전된 것이다

(중국 디스플레이 고속성장 비결은)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BOE는 올 1분기 매출 8.8조에 영업이익 1.6조를 기록하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매출과 영업이익 세계 1위에 올랐다. 비결은 중국은 세계 3위 TV업체인 TCL를 비롯한 완제품 업체들이 많고 조약한 품질의 디스플레이 패널도 소화가 가능할 정도로 내수 수요가 크고 다양하여 정부지원과 내수시장에 힘입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에 中 LCD 1위, OLED는 韓 1위지만)중국은 2018년 LCD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술 진입 장벽이 확 높은 고부가가치 OLED는 한국이 오랜 기간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한동안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토지와 용수와 전기 등 인프라 무상과 법인세까지 인하로 한국 업체에 비해 원가가 70%에 불과하다. 올해는 전 세계 LCD 패널 시장의 60%를 점유하여 한국과 대만을 압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폰용 OLED도 중국은 15%에서 2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점유율이 80%에서 60%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0. 드론에 매달아 투척하는 ‘비행 수류탄’나왔다

(소형 헬리콥터를 닮은 무인기에 수류탄을)병사의 팔심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수류탄 투척방식에 일대 변화를 줄 기술이 개발되었다. 소형 헬리콥터를 닮은 무인기에 수류탄을 매달아 원거리까지 이동시킨 후 충돌 공격을 하는 전술이 미군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군사기지에서 시연되었다

(무인기 드론40의 성능은 어떤가)성인의 손바닥만 한 길이로 작은 방망이를 닮았다. 모두 4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됐으며 배터리로 작동한다. 최대 1시간 비행하고 최고 시속 72km로 날고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춘 원격 조종장치로 움직이고, 최대이륙중량은 300g이다 이 무인기가 특히 주목되는 점은 최대 이동거리가 19km라는 점이다. 수류탄 투척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공중 지뢰밭으로 응용 활용과 연막탄으로 회수하는)미 해병대는 무인기를 이용한 수류탄 투척기술을 응용하면 일종의 공중 지뢰밭도 만들 수 있고 수류탄을 매단 무인기를 특정 목표에 충돌시키지 않고, 하늘에 그대로 띄워 아군 진지 위를 빙빙 돌게 하면 적 항공기나 무인기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연막탄이나 정찰용 감시 센서로 활용하여 무인기를 회수 재활용할 수 있다

 

11. 피부발진 유발...여름에 주의해야 할 해충은

(모기로 뎅기열,뇌염,말라리아)모기를 물리면 가려움증이 발생해 누구든 싫어하곤 하는데,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을 보유한 모기에 물리면 질병까지 걸릴 수 있다. 뎅기열, 뇌염,말라리아 등 모기의 종류별로 전염시키는 질병이 다르다. 국내엔느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빨간집모기, 말라리아 매개체인 중국얼룩날개모기이다

(독나방은 안구염 등 염증발생이)털에 독을 가진 나방이 있는데 여름철에 성행한다. 독나방의 독모가 피부에 닿으면 모낭으로 독성물질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한다. 주로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지만 눈에 닿으면 안구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나방은 8종으로 흰독나방, 황다리독나방이 대표적이다

(털진드기는 쯔쯔가무시병을 전염하는데)특히 8월의 기온 습도가 높았던 해에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많다. 진드기는 피부에 달라붙어 침을 꽂아 흡혈하며 쯔쯔가무시균을 옮긴다.여기에 감염되면 고열,발진,근육통 등이 생긴다. 털진드기는 주로 잔디밭에 많으므로 앉을 때는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

(쥐벼룩에서 리케차아균으로 발열이)위생의 발달로 도심에서는 쥐를 보기 드물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숲 그리고 간혹 식당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쥐에 기생하는 쥐벼룩을 조심해야 하는데 리케차아균을 가진 쥐벼룩에 물리면 발열과 발진 등이 나타난다

 

12. 물만 끼얹고 끝 ? 꼭 비누로 발 씻어야 하는 이유

(여름은 발에 세균과 곰팡이 온상)여름은 덮고 습해 발에 땀이 많아지면서 각종 세균 및 곰팡이의 온상이 된다. 발을 보호해주는 양말을 신지 않고 발을 바깥에 내놓고 생활하다보니 무좀균 등 각종 세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발은 비누질로 제대로 씻어야 한다)외출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비누질하면서 꼼꼼히 닦아야 무좀균으로부터 안전하다. 맨발로 다니는 장소는 무좀균 전염 위험이 높은 장소이다. 무좀균이 섞인 각질 조각을 밟다 보면 발에 붙어 무좀을 일으키게 된다

(발에도 로션을 바라주어야)풋크림은 유분기가 적은데 유분기가 적은 로션이면 어떤 것도 괜찮다. 발의 건조함과 각질을 잠재워준다. 비누로 발을 씻은 뒤에 로션을 안발라 건조하면 갈라지고 상처가 날 수 있다. 로션은 발 전체에 바르되, 발가락 사이는 습하므로 이 부위는 빼고 바르는 것이 좋다

 

13. 혈압약에 당뇨약까지...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

(다제약물 투여시 문제점은)5개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 투여하는 것을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하는데 기대수명 증가와 노인들의 복합적 만성질환 증가로 다제약물 사용은 증가한다. 다제약물은 낙상,골절,어지럼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며 약제 수가 많을수록 낙상주의가 필요한 약제가 포함된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 또한 인지기능 감소, 치매, 허약감, 파킨스병 발생 위험과 연관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

(다제약물 복용은 사망위험이 25%로)부적절한 다제약물 처방은 약물상호작용, 약물이상 반응, 환자의 질환 악화 등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그 이하의 복용할 경우에 비해 사망위험이 25%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제약물 복용에 있어서 대처방법은)오랫동안 사용하던 약물은 연령과 신체의 변화와 질병 상태, 기능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약의 분비나 대사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잡한 투약방법은 환자의 약물 순응도를 나쁘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약물 복용법이나 횟수를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14. 쓰기 편한 얼음틀 ? 세균은 득실득실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에도 사멸하지 않는)얼음에는 세균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식중독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는 얼음 속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17일이 지나도 약 45%가 생존하며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유발한다. 얼음틀을 씻지 않고 재사용하면 리스테리아균이 증식할 수 있다.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이 균은 영하 20도이하에서도 사멸하지 않고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이균이 생장 및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쌀뜨물로 얼굴제거와 냄새 흡수를)간단한 세척으로 세균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데 얼음틀에 낀 얼룩과 때는 쌀뜨물로 없애면 된다. 쌀뜨물로 한시간 담그면 쌀뜨물의 녹말성분이 얼룩을 지우고 냄새를 흡수한다. 이후에도 얼룩이 남으면 굵은 소금을 뿌리고 솔을 이용해 닦아 내고 식초를 푼 물에 얼을틀을 20분 정도 담근 후 물로 씨서어 말리면 살균 소독 효과가 있다

 

15. 여름철 원기 회복...일품 보양식 민어

(민어는 여름 문턱인 6월부터 잡혀)산란을 앞둔 여름 민어는 몸속에 양분을 잔뜩 지니어 여름철에 가장 기름지고 맛이 달다. 민어는 소화 흡수가 빨라 어린이 발육 촉진에 좋고 노인과 환자의 기력회복을 돕는다. 또한 담백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비타민,칼륨,인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민어의 부레를 먹어야)민어를 10이라면 부레를 9라고 할 정도로 부레를 안 먹으면 민어를 먹었다고 할 수 없다.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부레는 참기름 소금장에 살짝 찍어 먹어야 제격이다. 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민어껍질은 애주가 사이에서는 마성의 안주로도 대접받는다. 여기에 알이 가득 차오르는 여름 민어를 탕으로 끓이면 한우 사골국물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뽀얀 국물이 나온다. 맛은 단백하고도 깊다.

(민어는 저녁에 상층부에 먹이활동을)민어는 낮에는 수심 150m의 펄 바닥에 머무르다 저녁에 수면 상층부로 떠올라 먹이활동을 한다. 민어는 성질이 급해서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순간 죽어버려 바로 피를 빼고 숙성시킨 선어로 유통된다. 민어는 인천 중구 신포국제시장이 민어 골목으로 유명한데 인천 덕적도에서 주로 잡혔으나 지금은 전남 신안 임자도나 목표에서 잡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