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주요 기사(2021. 11. 26, 금)

1. 15년째 답보 차별금지법...종교별로 온도차, 왜 ?

(차별금지법에 대해 불교계와 진보 개신교계의 찬성입장은)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5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종교계에서는 엇갈린 목소리로 불교계와 진보 개신교계는 찬성이고 보수 개신교계는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 90%가 찬성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엄하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이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입장은)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은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 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서 표현,종교,양심의 자유를 박탈하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 내용과 토론회 개최로 입법화 논쟁이)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출신국가,민족,인종,언어 등 의 이유로 정치,경제,문화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 17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총 7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입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 코로나 감염 태아 첫 사망...위기 매뉴얼 없었다

임신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예정보다 휠씬 일찍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는 숨진 상태였고, 검사결과 아기도 코로나에 감염된 걸로 확인되었다. 산모가 확진된 건 임신 25주차인 지난 18일이다. 인후통과 발열 등 경증의 증상이었다. 백신은 맞지 않았는데 백신 부작용 피해가 많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맞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후에 산모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을 옮겨야 했지만 코로나 환자 병상이 부족해 지연되었다. 산모는 확진 나흘 만인 지난 22일 임신 26주차에 태아를 사산했다. 방역당국은 엄마 몸속에서 감염됐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망원인은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며 가족은 확진 전까지는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다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출생신고전이라 사망 통계로 처리되지는 않았다

 

3. 일본 자민당, 경찰청장 독도 방문‘대응조치’검토팀 만든다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외가 전날 합동회의에서 김 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맞서 대항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하여 대응검토팀을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됐다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헬기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치안총감인 경찰총장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2009년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이후 12년만이다. 한편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내의 한국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를 검토되었다

 

4. 獨 포스트 메르켈, 정부 출범...신호등 연정, 합의안 협상 타결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3당의 연정 구성 합의)독일 연정은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가 신임 총리가 되었다. 이날 연정에는 불법이민을 줄이되 합법이민을 늘리는 방안, 아프간 대피 작전에 대한 의회조사, 투표 연령 16세 이하로 하향이며 또한 코로나 감염 일선 의료진을 위해 1.3조원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은 25.7%로 1위를 차지하고 녹색당이 14.8%, 자유민주당이 11.5%이 지지를 얻었다

(2000년 이후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 집권은 물러나고)메르켈 총리는 2000년부터 20년간 기독민주당 연합을 이끌었으며 2005년부터 16년간 총리로 집권해왔다. 동독출신, 물리학박사,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글로벌 경제와 EU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힘 있는 리더십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 동서독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추가로 얻게 된다

 

5. 가상자산, 신흥부자들이 이끈 세계 경매시장...역대급 호황

풍부한 유동성과 신흥 부자 출현 덕에 세계 예술품 경매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의 활황을 누리고 있다. 올 가을 미국 뉴욕 경매시장도 기록적 흥행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경매사인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의 가을 시즌 낙찰총액이 3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개별 낙찰가도 고공행진하여 237억원 넘게 팔린 작품이 32점이며 119억원은 54점이나 된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해 부자 반열에 오른 신흥부자들의 출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맞물려 예술품 경매 수요를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부문장은 저금리, 통화팽창, 주식부자, 자산을 예치해 둘 곳을 찾는 새 가상자산 부자 등으로 인해 아트 마켓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고 했다

 

6. 오스템임플란트, 2021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오스템임플란트에 수여했다. 그 회사의 공적은 전 세계 치과 시장 점유율 4위 달성과 현지 사회공헌 활동을 꼽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회사는 전체 매출 중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약 60%로, 현재 26개국에 30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딜러영업망을 포함해 세계 87개국에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글로벌 임플란트 판매량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작년 수출실적 1.4억달러를 달성했고 내년 수출은 2억달러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제 54회 한국일보문학상에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미(43) 작가의 소설집 ‘눈으로 만든 사람’이 한국일보사가 제정하고 GS가 후원하는 제 54회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눈으로 만든 사람은 여성-가족-사회를 둘러싼 첨예한 문제의식을 관습적 재현 대신 자신만의 폭발적이고 독창적인 서사로 완성시킨 소설집이다. 심사위원들은 강렬한 정념으로 압도적인 독서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작가는 1978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 2008년 현대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울고 간다’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에 대산문학상과 2021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일보문학상은 한 해 가장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에 수여된다. 시상은 세브란스 빌딩에서 상금은 2천만원이다

 

8. 韓 조세경쟁력 5년간 9단계 하락...하락폭 OECD 1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국가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분야)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제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15단계 상승하여 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7단계 하락했다. 소득세분야에서는 미국은 2018년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여 2단계 상승했으나 한국은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야 7단계 하락했다

(재산세 분야와 조세경쟁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재산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은 1단계 하락했는데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한 것이 순위 하락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은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 한은, 기준금리 1%로 인상...제로금리 끝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만이다. 한은 긍융통화위원회는 1%대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지 3개월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 빚은 1844.9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36.7조원이 늘었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경기위축과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0. 2026년 서울, 자율차 시대 연다는데...사고 책임, 윤리문제는 ?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젼 2030 발표)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487억원을 투입해 2026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자율주행 교통수단이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상암을 시작으로 강남,여의도,마곡 등으로 점차 늘려 나간다. 청계천에는 내년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운행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간 사고시 사고책임과 보상 등 안전과 윤리문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시험 중이던 우버 테크놀로지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했으나 운전석에는 시스템을 감시하는 운전자도 탑승한 상태이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휴대폰 동영상을 보는 등 산만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의 직무태만으로 결론지었다. 오시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이 빨리 도입되고 상용화될 수 있다며 법과 제도가 완비가 되어야 안전문제를 비롯한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 우주기술 여기까지 왔다...소행성 충돌해 궤도 바꾼다 ?

(DART 우주선이 내년 9월말에 소행성 디모포스와 충돌로 궤도 수정을 위해 발사) DART(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우주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24일 발사됐다. DART 우주선은 소행성에 강제로 충돌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고자 하는 실험이다. 소행성에 인위적으로 충돌하기 위해 만든 우주선이다. 이번 임무는 고난도 기술과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임무이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말을 빌리자면 날아가는 농구공에 모래를 부딪쳐 농구공의 속도와 궤도를 바꾸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서로 움직이는 천체에서 정확한 계산 없이는 충돌시킬 수 없는 임무이다. 시속 2.4만 km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 2022년 9월 말쯤 780m인 소행성 디디모스와 디디모스 위성인 지름 160m의 디모포스에 가깝게 비행한다. 충돌시 지구의 거리는 1100만 km로 지구와 달의 28배 거리이다

(DART 우주선 충돌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DART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에 디모포스를 향해 속도를 높인다. 시속 2.4만 km의 속도로 충돌한다. 충돌이후에는 이탈리아우주국이 만든 초소형 인공위성이 충돌지역을 촬영한다. DART 우주선에 함께 실린 인공위성인 리시아큐브는 소행성과 충돌하기 10일전에 DART에서 분리돼 디모포스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회피기동에 들어간다. 충돌장면을 촬영할 준비를 한다. DART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염두에 두고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게 목표이다. NASA는 이번 충돌로 디모포스의 공전 속도는 1%, 공전주기는 최소 73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럽우주기구에서 2023년 헤라 탐사선을 쏘아 DART가 충돌한 디모포스와 디디모스에 접근해 충돌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탐사한다

 

12. 국내 1호 수면심리학자의 조언“잠도 배워야 는다”

(잠을 파는 시장도 호황이라 2015년에 2조원으로)경기도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에 2800억원하는 수면산업 규모가 2015년에 2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숙면유도 기능 침구류, 수면클리닉과 의료기기, 각종 의약품의 힘을 빌려서라도 잘 자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수면심리학자인 서수연 교수는 잠도 배워야 는다며 잘 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장 기본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와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면심리학과 행동수면의학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활발했다. 서교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수면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당오락, 미러클 모닝 열풍 등 생산성을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잠을 줄였다. 그 때문에 수면문제가 발생해도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기보단 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서교수는 수면문제를 약을 먹지 않고 심리학적 치료로 해결하는)주로 경찰관이나 관제사, 소방관 등 업무 특성으로 인해 불규칙한 수면패턴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책의 주제가 엄마들의 수면을 집중 연구했다. 특히 엄마가 잘 자야 아이도 잘 잘 수 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뇌가 발달 중이라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엄마의 모유를 통해 멜라토닌이 전달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일정하게 분비된다. 서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하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른다. 휴식은 일상생활에서 찾아야 한다.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기술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13. 나이보다 건강한지 궁금하면 염증나이 알아야...美 연구진 검사방법 개발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만성염증의 측정기준인 염증 나이를 측정하는 혈액검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심잘질환부터 치매에 이르는 염증성 질환의 위협을 조기에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몸은 급성염증에 익숙하다. 급성염증은 발열이나 붓기, 통증 등과 연관돼 상처 치유와 감염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만성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제 2형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많은 질병과도 관계가 있다

 

염증수치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데 과학계에선 노화한 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분자를 방출하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흡연과 비만,오염 노출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심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염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계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50종의 수치를 측정했다. 검사결과 질병에 관한 사이토카인의 특징이 밝혀지고 염증의 수준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인 염증 나이를 계산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염증 나이를 잘 이용하면 가까운 미래에 누가 가장 쇠약해질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누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등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것처럼 염증 나이를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14. 신라 옷 입은 페르시아인 ?

(경주릉에서 나온 17㎝의 서역인 흙인형이 선보여)풍성한 턱수염과 움푹 파인 눈, 우뚝 솟은 코를 지닌 이 인물은 문관의 옷을 입고있긴 하지만 도무지 신라사람 같지는 않다. 경북 경주 용강동에서 출토된 삼국시대의 흙인형으로 경주 괘릉의 조각상처럼 이국적인 풍모가 보인다. 높이 17㎝인 이 유물의 이름은 서역인 흙인형(토용)이다. 아랍 지리학자는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인들이 살기 좋은 머나먼 동쪽 황금의 나라 신라로 가 정착했다는데 그들은 저렇게 신라 옷을 입고 경주 거리를 활보했을 것이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고대한국의 외래계 문물 특별전이)토용을 비롯해서 253점의 외래계 유물을 한자리에서 전시한다. 다른 사람과 문화가 만들어 낸 우리 역사 속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중앙아시아산으로 보이는 황금보검, 가야 고분에서 나온 낙타 모양 토기, 고조선 때 중국에서 온 명도전 같은 유물에서, 고대에서 이 땅에서 활발했던 교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15. 완주 만경강 생태길, 늦가을 너을멍

만경강은 호남평야를 가로지르는 전북의 젖줄이다. 완주군에서 발원하여 전주,익산,김제,군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넉넉한 강물이 들판을 적셔 곡식을 기르고, 수많은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늦가을이면 노랑부리저어새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다. 최근 완주에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만경강을 따라 걷는 길이 생겼다. 일명 완주 만경강길로 발원지인 동상면 밤샘에서 삼례읍 해전마을까지 약 44 km 7개코스이다. 청둥오리와 고니를 보고 생태계의 보고인 신천습지를 지나고, 해 질 녘 붉은 노을을 눈에 담는다

 

대아저수지 드라이브 코스

특히 대아저수지에서 동상저수지로 이어지는 수변도로는 소문난 드라이브 코스다. 늦가을 화려한 단풍을 감상하며 달리면 좋다. 이른 새벽 피어오른 물안개로 몽환적이다. 일제강점기에 댐을 만들어 생긴 대아저수지는 기암절벽을 거느린 운암산과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성산에 둘러싸여 사계절 아름답다.